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1987년
3. 서울형사지법 1987. 2. 27.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: 확정
[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471]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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